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최은지 기자]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해제와 ‘종료 통보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로 양국 간 각 단위의 외교안보·경제 협력채널이 순차적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각 분야의 협의체가 중단됐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 국가)에 복원한다면 경제분야에서는 산업부와 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 등이 재개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됐다는 이른바 ‘북한 관련설’을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이후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소미아는 ‘종료 통보의 효력 유예’ 상태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로 양국이 합의하면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중단됐던 안보정책협의회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외교안보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던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5년간 열리지 않았다. 이밖에 외교장관 정례협의체와 국방장관협의체,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와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등도 재개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기 상황을 강조해온 만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 마이니치, 닛케이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