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일 공개한 쇼츠 영상 속 윤석열 대통령 모습.[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안에 피고기업의 배상금 기여나 직접 사죄가 빠져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발언까지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다.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를 하는 대신 과거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직후 국회 질의과정에서 “한일 공동선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었다.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 계승’이라고만 언급했고 담화에 담긴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은 일본 내각의 이러한 판단의 배경으로 “일본 국내 보수파에 대한 배려”라고 분석했다.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피고기업이 당장 피해자측에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주체인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3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連)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7일 일본에서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두 단체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게이단렌의 회원사인 피고기업들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기여 등 단기간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피고기업의 재단에 대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기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일본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배상 기여와 직접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 해법안에 대한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안에 대해 5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은 35%였고 6%는 의견을 보류했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을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은 64%로,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27%)보다 많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9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 강제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자국 내 강경 보수파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도 사흘 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 담화 계승’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측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8.9%로 지난주 대비 4.0%p 하락한 것으로 13일 집계됐다. 3주 연속 이어진 40%대의 지지율이 4주만에 30%로 내려앉은 것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었다며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