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최은지의 현장에서] 담대한 구상·대북제재의 궁여지책

북한은 올해에만 63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8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9월 25일부터 약 두 달 사이에만 수백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했다.

북한은 18일 ICBM ‘화성-17형’이 단 분리와 정상비행에 성공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과 함께 자축했다. 정부가 궁극적인 통일·대북정책의 비전으로 내세운 세 단어 중 비핵도, 평화도, 번영도 현 정세에서는 요원해 보인다.

말그대로 ‘마이웨이’를 가는 북한의 태도에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의 행동 원칙인 ‘3D(억제·단념·대화)’ 중 ‘억제’와 ‘단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세 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 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 우리의 억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려 하는 단계다. 이 역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1단계 목표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단행하고 군이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현 상황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곤혹스럽고 노고가 많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게 하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겠다”고 걷어찬 뒤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는 지난 21일 ‘담대한 구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론화에 나서 정치·군사 조치의 일부분을 공개했지만, 북한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과감한 조치라고 자평했던 경제적 인센티브가 대화 유인책이 되지 않은 것이다.

대신 북한의 관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 향해있다. 안보리 공개회의가 소집되자 직전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직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 올해만 북한과 관련해 열 번째 소집된 안보리가 역시나 성과없이 종료됐음에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으로 ‘뒷배’를 봐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명분을 제공하며 추가 ICBM이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유일한 외교적 압박 수단인 안보리는 중러에 막혀 추가제재는 물론, 규탄성명도 도출하지 못하며 유명무실해지면서 정부는 다른 방책을 찾고 있다. 미국 등 우방국과 독자제재를 협조하고 있지만 독자제재는 상징적인 조치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 돈줄을 막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제재 수단인 것이다.

상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쉽지 않은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하고 북한의 속내를 제대로 간파했는지 복기해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한 구상이 정말 담대한지 되짚어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