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제 협의에 들어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북한이 강한 불쾌감을 표해오곤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년부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는 EU가 매년 10월 초 초안을 작성한 뒤 주요국과 회람, 문안 협의를 하며 11월 초중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최종안이 상정돼 채택된다. 결의안은 통상 12월 중하순경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2016년 이후부터는 투표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돼왔다. 다만 1개 국가라도 표결을 신청하는 경우 표결을 진행한다. 최근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사회에서 특정국가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올해는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