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으로 한반도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비롯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승겸 합참의장은 19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했다. 김 의장의 지난 7월 취임 이후 첫 대면 MCM이다. 한미 합참의장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역내 및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연합방위태세 발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과 밀리 의장은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를 보고받은 뒤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과 그 외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대응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밀리 의장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통해 대남 공세적 핵공격 의지를 드러내고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군사도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7차 핵실험 감행 태세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위협에 처할 경우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열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핵우산을 포함해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 미국이 한국에 제공 가능한 확장억제 수단의 다양한 조합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돼 주목된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1B는 마하 1.2로 유사시 괌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미 전략사령부는 B-1B 괌 전개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포함한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면서 이 같은 훈련이 전 세계적인 안정과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 전략폭격기의 괌 전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경고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와 함께 한미 합참의장은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 보고받고, 연습 기간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성공적 시행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진전을 평가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국방·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MCM은 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 간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회의로 1978년 이후 한미를 오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