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이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사실상 현실화된 대남 핵공격 위협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다양한 핵무장 시나리오가 대두됐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 및 핵무장부터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배치 수준의 순환배치 등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통해 남측의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구 등을 목표로 선제 전술핵 공격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핵무장 시나리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의 신호”라고 답변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관련 질문에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은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일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와 재래식전력 등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자산 상시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핵잠수함을 비롯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순환배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로 불리며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을 확보한 방안이었다.

한미 간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은 조만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방안은 현재 거론되는 것 외에도 수많은 수단이 있고 이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 수준에 맞춰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SCM에 앞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