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중앙지검, 자료사진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누군가 기획한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해양경찰청, 감사원,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정치보복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앞에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공세는 무책임할 뿐”이라며 “분명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행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도 닮은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면 은폐하고 엄폐하려 했던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며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성역 없이 그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고(故) 이대준 씨의 명예획복은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월북자의 가족으로 몰려 손가락질받아야만 했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멀어 헌법을 유린하고 폭주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들은 진정으로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SI 정보 분석과 관련 정황들을 바탕으로 판단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그 판단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당당하다면 그 당시의 SI(특별취급)정보 분석 내용과 정황판단, 국회의 논의 과정도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가체계를 망가트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윤석열 정권의 헌법 유린과 법치훼손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본 SI정보는 여전히 국방부에 보존되어 있고, 감사원도 그 자료를 열람했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라며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