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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IPEF 참여 시사…中 “한·중, 디커플링 반대”
한-중, 미-중 치열한 신경전
왕이, 박진과 첫 화상통화서 경계심
尹, 바이든 방한 앞두고 ‘IPEF’ 공식 언급
美 “인·태지역 경제 유대 새 모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날 임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중국은 당장 이를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반면 미국은 IPEF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을 두고 미중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화상통화에서 ▷소통 강화 및 신뢰 ▷호혜 협력 ▷인적 교류 ▷국제협력 및 지역 안정 수호 등 한중 간 강화할 ‘4대 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왕 위원은 ‘호혜 협력’과 관련, 한중 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이는 한국의 IPEF 참여와 한미정상회담을 견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신(新)통상 분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IPEF는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미국의 견제 성격이 강하다. 역내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출범 멤버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세안 10개국 중 중국에 우호적인 미얀마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싣는 윤석열 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경계심을 보여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사절단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도 ‘4가지 건의사항’을 이례적으로 발표,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을 강조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동북아 차원에서의 지역 협력체제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IPEF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참여에 힘을 실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IPEF 참여 관련 논의가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IPEF가 ‘반중 동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왕 위원과의 통화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간 소통 ▷호혜협력 ▷문화교류 ▷국제·지역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힘을 주었다.

미국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IPEF의 당위성을 강조, 중국 견제에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취약한 공급망, 부패와 조세회피처 등 세계 경제에 실질적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우리는 경제적 관여와 교역의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가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머무는 23~24일 IPEF 출범을 선언하는 행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문숙·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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