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발 귀순’ 경계 실패… 軍, 22사단장 보직 해임
24명 문책…군단장엔 경고만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 관련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군은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과 관련해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총 24명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섰다. 다만 8군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서면 ‘엄중경고’조치에 그쳤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국방부는 먼저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사단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직해임 조치했다”며 “향후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8군단장에 대해서는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다면서도 서면경고만 했다.

8군단장은 작년 11월 북한 민간인이 관할지역 철책을 뛰어 넘어 귀순한 ‘철책 귀순’ 때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된 이른바 ‘목선 귀순’ 경계실패에 따라 당시 8군단장이 보직해임된 것과도 대비된다. 군은 목선 귀순의 경우 과오가 분명하게 확인된 데 따른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이었다는 입장이다. 관할지역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 그리고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육군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지상작전사령부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작사는 임무수행 미흡, 직간접 지휘책임, 참모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한 인사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 관련 직간접적인 참모책임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한 인사조치는 자작사에 위임했다”면서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영상감시병 병사 1명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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