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시적 조치란 추가 매립과 건설활동, 군사기지화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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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즉각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강력 비판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약속 파기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로즈가든에 서서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기지화를 추진해온 모든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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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파라셀 군도 문제 등으로 2014년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미ㆍ중 관계의 하위변수로 움직이는 한반도 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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