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0일 예정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우리 정부가 묵인할 경우 남북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이 북한에서 나왔다.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이뤄진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간 유화 국면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9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해왔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자신들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빚어진 지난 7일 남북 함정간 사격전에 항의하는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도 조평통 보도와 비슷한 위협성 언급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고위 대표단의 방남을 통해 대화 복원에 합의해놓고도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을 통해 군사적 긴장도를 높인데 이어 대북전단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며 남북관계 파국까지 위협한 것은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이들 의제를 부각시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왔던 북한이 앞으로 판을 또다시 흔들면서 2차 고위급 접촉 시기가 애초 합의된 ‘10월 말∼11월 초’보다 늦어지거나 개최 여부가 아예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려기보다는 남한의 의도를 탐색을 하면서 자기들 주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강화해나가려는 것 같다”며 “북한이 몇 개 포석을 깔면서 속된 말로 꽃놀이패 비슷한 상황을 조성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안전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북한이 ‘조준 타격’ 위협을 가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할 경우 제한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제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대신 우리 정부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한 상황이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10일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내일 예정대로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