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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스런 北, 아베 심기 관리하나
日 집단자위권 관련 1주일째 잠잠 이례적
일본 아베 정부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조심스럽다. 집단 자위권이나 고노 담화 흔들기에 대한 비난 수위가 형식이나 표현 측면에서 평소의 북한답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일 교섭에서 결과물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가속화 되어가는 일본의 군국화’란 제목의 시론에서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는 “징병제의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못 견디게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현 일본정권이 현재 그려보는 전쟁터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라며 아베 정권이 “북조선 섬멸작전을 꿈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난은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단행한 각의 결정 6일 만에야 나온 것이다. 게다가 조선신보는 일본 내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오기는 했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이 북한의 공식적입 입장을 담는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북한은 각의결정 1주일이 되도록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 추진의 명분을 북한의 위협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5월 중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공식매체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의 이같은 조심스러운 반응은 북일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 보도 역시 아베 내각이 조총련 인사의 방북, 대북 송금을 금지하는 독자 대북 제재를 해제한 뒤에야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고 수교 과정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원으로 사용하려는 북한으로선 아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당국 간 협의에서 납북자로 의심되는 일본인 실종자 전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즉각 국방위원회와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한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고 일본은 독자 제재 해제로 화답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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