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이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상응해 이뤄졌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며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한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제재 조치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 조사에서 일본인 생존자들이 확인되고 이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될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여름 말기 또는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북자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이내에’ 북한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일본의 제재 해제가 대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를 흔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3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북일 정부간 협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납치문제가 진전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제재는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이 북한과의 외무상 회담을 이르면 다음 달 추진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8월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지역 포럼(ARF) 각료회의에 맞춰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회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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