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무장탈영했다 검거된 임모(22) 병장 사건을 계기로 관심병사 등급 변경이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 마음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준화된 인성검사 평가서를 통해 관심병사를 판별하는 제도는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렇게 판별해낸 관심병사 등급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전문상담관을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애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A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관심병사를 A, B, C 등 3등급으로 나누어 식별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인 A급은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사고유발 고위험 판단자 등이 해당된다. 중점관리 대상인 B급은 자살 우려자나 결손가정, 신체결함자 등이 해당된다. 또 성 관련 규정 위반 우려자, 성격장애자,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관리 대상인 C급은 입대 100일 미만의 신병과 허약체질자, 동성애자, 그리고 지휘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사 등이다

임 병장의 경우 지난해 4월 신병교육대에서 GOP 근무 투입이 불가능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11월 지휘관 판단에 따라 B급으로 조정된 이후 GOP 근무에 투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A급 관심병사는 1만7000여명으로 추정되며 45만 장병 가운데 3.8%에 이른다. 임 병장이 근무했던 22사단의 경우 관심병사는 A급 300명, B급 500명, C급 1000명 등 모두 1800여명에 달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