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원호연 기자]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고리로 동시다발적 역사도발에 나섰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가하면,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이미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우리 해군의 예년과 같은 수준의 동해상 훈련에 대해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딴죽을 걸었다.

스가 장관은 19일 우리 해군이 20일 동해에서 실시한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에 관한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리 해군이 훈련에 앞서 선포한 항행경보구역은 독도에서 남쪽으로 20.1㎞ 떨어진 해상으로 대부분 공해상이며 일부분이 독도 인근 12해리와 겹친다. 스가 장관의 주장은 독도가 자국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독도 해상에서 같은 훈련이 실시됐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문제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20일 오전부터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20일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증 결과에는 당초 예상됐던 고노담화가 한·일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대목은 완화됐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으며 한국 정부도 찬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의 동시다발적 역사도발은 국내외를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는 국내 정치용이다.

우리 해군 훈련 계획이 지난 11일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 직전에서야 반응을 보인 것은 한일관계 파국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3~4일 한국을 방문해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응한 한·중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의 역대 내각은 그래도 역사문제와 관련해 주변국을 배려했는데, 아베 내각은 국내 정치문제로 이용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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