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집단 자위권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22일까지 각의 결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어오던 연립여당 공명당의 정치적 비중이 줄어들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에게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의결 문안을 되도록 빨리 확정토록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2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각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집단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대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로 역대 일본 내각은 집단 자위권의 행사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全守防衛)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해 왔다.

당초 임시국회 회기가 있는 9월까지 시간을 두고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해 온 공명당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던 아베 정부가 각의 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일본 정치권의 변화 때문이다.

일본유신회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요미우리 TV프로그램에서 “우리 참의원 의석수로 (자민당과 합쳐) 과반수를 얻을 수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한 발 앞으로 전진한다면 정치가로서 황송할 따름”이라며 아베 정권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민나노당 아사오 게이치로 대표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서 “집단 자위권 문제로 큰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과의 협력을 통해 유신회와 민나노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소극적인 공명당 대신 연립내각을 구성,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노림수다.

정치권 상황이 자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자민당 내부 분위기도 강경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관저와 자민당 측에서 “공명당이 거부하면 연립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으면 된다”, “지금 선거를 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등의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명당으로선 정부와 자민당의 전방위 압박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의 기반이 되는 창가학회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로선 내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자민당과의 선거 연대가 깨지는 것을 무릅쓸 이유는 없다.

결국 각의 결정 자체보다 그 내용이나 세부표현을 두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의 국외 파견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타국의 영토ㆍ영공ㆍ영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부가 공명당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이고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서 실질적인 제어장치가 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명당으로선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각의 결정문에는 “빈틈없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표현만 담고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