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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시점’ 오는 10월에 결정하기로 합의
[헤럴드생생뉴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양국 장관은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 올해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미가 ‘워크플랜’(업무계획)이라고 불리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회담 뒤 국내 취재진과 만나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2015년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10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표를 맡을 것”이라며 “분야별 조직으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과 국제정책관실, 합참의 전작권 전환 태스크포스(TF)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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