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는 15일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 논의를 공식화 한데 대해 “투명한 방위 정책으로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안보간담회 보고서 발표에 이은 아베 신조 총리의 기자회견과 관련, “일본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어떤 이유로라도 한국의 영해로 들어올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의 보고서를 제출 받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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