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서 현안별 세션 다각화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등 ‘뜨거운 감자’
日 집단자위권 관련 전문가보고서 촉각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위협과 세월호 참사 등에 가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한ㆍ일 관계가 이번 주를 분기점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와 집단 자위권 논의의 진전 방향에 따라 양국 관계가 정상화의 길목에 들어설지 장기전에 돌입할 지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ㆍ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도쿄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열렸던 국장급 협의의 후속회의 성격이다. 양국은 한달에 한 번 위안부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다음 일정을 이달 중 일본 도쿄에서 갖기로 한 바 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국 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논의에 나선다.

지난 협의에서 양측 간 기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 협의부터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강하게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됐던 지난 협의와 달리 이번 협의부터 별도 세션을 통해 북한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위안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양측 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국 사이에 놓인 수많은 현안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특히 이 국장은 16일까지 일본에 체류하면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도 예방할 예정이어서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주 중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의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간담회 보고서는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는 경우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국으로부터 명백한 요청이 있을 경우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선 조치 후 국회승인’ 허용 움직임도 있어 집단 자위권의 무분별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나 낙도(落島)에 무장세력이 상륙한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보도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자위대가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지난 한ㆍ미ㆍ일 국방차관 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같은 내용을 실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개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집단 자위권을 포함해 양국 간 현안이 극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처에 따라 양국관계가 안정되거나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