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北 없어져야할 나라”
“무인기 발뺌 · 朴대통령 비난에 강경 발언
“도 넘은 발언” “맞대응 당연” 엇갈려


남북간 설전이 위험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일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며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최근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전담팀 조사결과를 ‘제2의 천안함 조작극’이란 식으로 부인하고, 박 대통령에게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북한의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속 시원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북한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암캐’, ‘계집애’, ‘아낙네’ 등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북한이 혼혈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잡종’이라고 인종차별적 비방을 하거나,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에게 ‘늙다리호색광’이라고 인신공격한 것도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발언은 ‘악마와 싸우다보면 악마를 닮는다’는 말처럼 비정상적인 북한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는 김 대변인의 발언은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간의 관계이자 민족 내부 관계로 바라보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특히 북한 정권교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대목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과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이 청와대나 김관진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조율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로 수세에 몰린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안보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 입장과 전혀 다르고, 정부 부처 대변인의 발언으로도 부적절했다”며 “사석에서나 할 얘기를 어떻게 공식 브리핑에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