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하원 군사위는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 주도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음을 의회가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합의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미 의회가 한반도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이 같은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부 보고서 형태가 아닌 법안 본문에 포함돼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국방수권법안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제시한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법안은 이와 관련, “미국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구체화된 것처럼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달 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