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대응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항의를 비롯한 외교적 조치와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요격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조치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해 현행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교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한 정전협정 1조1항과 2조12항, 14~16항 위반인 만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강하게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것은 영공침범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군정위를 통해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무대로 이 문제를 끌고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그동안 적대행위 금지 의무를 노골적으로 묵살하면서 군정위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무인기에 따른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하고 한반도 지형에 부합되는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우리 지형과 작전환경에 부합한 탐지 및 타격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장비를 면밀하게 검토중”이라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탐지·타격이 가능한 통합체계를 긴급전력으로 최우선 구축하고 기타지역과 시설은 현존전력과 추가보강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