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토록 권고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한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 허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여러 회원국이 지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회원국들이 권고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다만,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사망률을 대폭 줄였으며 이산가족 재회를 허용한 것 등은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같은 권고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산물”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성분제 폐지를 거부하는 등 83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조치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씩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북한은 2009년 1차 UPR을 받은 이후 2차 UPR을 올해까지 미뤄왔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