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지난 달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두 나라 정상이 함께 연합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지를 확인하는 행보로 읽혀진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이 충분한 규모의 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돈이다.

공화당 소속의 하워드 매키언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내년도 국방수권법 토론회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미국은 해병대 20개여단을 파병키로 돼 있지만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로 인해 이 계획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예산삭감으로 미국 해병대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 예정인데 이같은 계획이 현실성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17만5000명의 해병대 규모로는 21개 여단 밖에 편성할 수 없다”며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1개 여단만이 미국 본토에 남아 나머지 세계를 지켜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매키언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시퀘스터에 따라 미 육군 병력은 최소 42만명 수준으로 축소되며 해병대는 17만 5000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그는 “1941년 진주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숫자가 25만명이었지만 2차대전을 거치며 수백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 수준에서 병력규모를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팽창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맹과 우방에 대한 중국의 협박, 알 카에다의 재무장, 북한의 위협과 중동의 지속적인 소요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목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예산 부족으로 추락했다는 의미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감축의 절반 이상이 군사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수조 달러의 군사비를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와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국방비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공화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함께 지킨다는 미국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수행할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군사 전략에 일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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