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유치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유치에 열의를 보인 태국 방콕과 일본 도쿄를 제치고 한국이 선정된 것은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당사국이란 점이 작용했다.

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COI 보고서가 권고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제사법메커니즘 회부를 위한 실무 작업도 겸할 것으로 보여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격렬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체제를 직접 겨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점차 냉랭해지는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5월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우리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대표에 직접 질의하기로 해 인권을 둘러싼 남북 간 직접 대결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