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내 유치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오던 북한이 급기야 ‘남조선인권백서’까지 들고 나왔다.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단체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세계 최악의 남조선 인권실태를 고발한다”며 남조선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먼저 “인권문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화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이 판을 치는 미국과 썩어빠진 남조선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페허지대”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돼있다”며 “남조선에 ‘정권’도 있고 ‘법’도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현지기구,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이와 관련해 1992년 주한미군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 피살사건과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비롯한 주한미군 범죄를 거론하기도 했다.

백서는 특히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괴뢰패당은 2015년까지 넘겨받게 돼있던 ‘전작권’을 연기하면서까지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군사기지로, 식민지로 내맡기려 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처럼 외국강점군에 유지비까지 바치며 굴욕을 당하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사건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남조선에서 인권은 괴뢰패당의 중세기적 폭압통치와 반인민적 악정에 의해 더욱 비참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애,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와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주택난, 실업률, 출산율 문제 등을 언급한 뒤, “괴뢰패당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각 계층의 생활상 처지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인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돼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전적으로 괴뢰정권의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낸 것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정권’을 살인마로 격분에 차서 저주하고 있다”며 인권문제와 세월호 침몰사고를 연결시키기도 했다.

백서는 아울러 제3국에서 탈북자를 국내로 송환한 사례 등을 들먹이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등 모략기관들을 총동원해 우리 공화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러와 유인납치에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며 “테러와 유인납치는 또 하나의 엄중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다소 뜬금없이 ‘남조선인권백서’를 들고 나온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달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인권사무소를 국내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마저 생존권과 함께 자유권이 강화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는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