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 투명성을 평가하는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가 소통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자유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통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내 평가기구인 ‘독립보고메커니즘(IRP)’의 한국 담당 제프리 케인은 18일(현지시간) 월스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OGP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정부 3.0’ 프로젝트, 정보공개법 개정, 기록 열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한국이 정부의 소통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 소통을 강조한 열린 정부를 바라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OGP 보고서는 최근 프리덤하우스의 연차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치적 권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밀려난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차단된 웹페이지가 급증한 점,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의 증가를 한국에서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사례로 제시했다.

OGP는 또한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막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부분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OGP는 63개 회원국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한 국제기구로 한국도 2011년 가입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