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 18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 대화 채널 가동 등을 요구했다.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직후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역시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 정세를 감안,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꼭 실현시키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대화 공세는 미국이 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한데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에 가깝다. 기시다 외상이 3국 공조의 목표로 대북 안보를 강조한 것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일본이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정작 우리 정부가 대화 조건으로 요구한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외면한 채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영토담당상은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대표 파견에 항의한 데 대해 “(정부 대표 파견은) 타국 정부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독도가 국제법상ㆍ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는 등의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모미이 가쓰토(籾井勝人) NHK 회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관련 발언에 대해 “이미 취소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수 없다”며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화하자”는 일본이 이같은 도발행위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아베 정부가 처한 정치적 위기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지만, 정작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3%로 예상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이후 경제성장률을 장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라 탄탄하다던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계속되는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와 영토 도발은 한일 관계 개선보다 우익을 결집시켜 이같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먼저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미 특정비밀보호법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끌어올린 바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인 셈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기한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으로 못박은 점도 일본의 이중적 행보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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