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남북 상호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비방·중상 중지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며 “인권은 인류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비방·중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에서도 과거 국제사회의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지했다고 비방·중상했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남북이 지난 14일 고위급접촉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다.

COI는 전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는 COI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며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위반이라는 빌미로 대남비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COI 조사결과 발표 직후 스위스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 성명을 통해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권문제란 애당초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등을 빌미로 인권문제는 오히려 남측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그러나 18일 오전까지 정부의 COI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