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최되는 남북 고위급접촉은 여러 측면에서 파격적이다. 남북이 사전에 정해놓은 의제 없이 포괄적인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나 사전 실무접촉 없이 곧바로 차관급으로 급을 높여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한 것 모두 이례적이다. 특히 남북관계 전담부처인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은 가장 두드러진 대목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맡았다. 청와대가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가 2007년 12월 백종천 당시 통일외교안보실장 이후 7년 만이다.

남북 고위급접촉에 청와대 NSC가 나서게 된 것은 북한의 요구와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고위급에서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12일 오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규현(가운데)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고위급회담 관계자들이 판문점 으로 출발하기 전 포 토세션을 갖고 있다.[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의 요청도 있었지만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김 사무처장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신뢰 형성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워낙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NSC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NSC 상임위원회와 상설 사무조직인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NSC에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만큼,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NSC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통일부는 이번 고위급접촉 추진 과정에서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 통일부에서는 국장급인 배광복 회담기획부장이 참석하긴 하지만 남북 간 대화에서 통일부가 수석대표를 맡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고위급접촉 제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제안했던 북한도 대화 창구에서 통일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한ㆍ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면서 통일부가 아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