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 2년차 외교·안보분야 국정운영의 큰 틀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은 6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굳건한 국방태세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올들어 연일 설파하고 있는 ‘통일대박론’에 맞춰 안보와 통일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3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대화 추진과 북핵능력의 고도화 차단 및 핵포기 유도를 강조했다.

통일부는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롤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 올해 중으로 북한과의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 등 주요 계기 때마다 대북협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DMZ 세계평화공원 실현을 위해서는 올해 중에 첫발을 떼야 임기중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이 핵심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안에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 향상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강화차원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 통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안보 부처간 안보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호 인식 및 협력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