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제 세계유산 등재까지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중앙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발맞춰 지방 차원에서는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 대원들의 유서까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행법상 일본에 대한 무력행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위권 발동에 따른 무력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법을 정비해 빈틈없이 메울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 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외국과의 무력충돌 이전이라도 자위대가 먼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내각총리대신과 한국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내각회의 결정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달 “안중근은 일본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식민주의에 맞선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무시한 채 자국의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만을 정당화한 셈이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가고시마(鹿兒島)현 ‘지란(知覽)특공평화회관’측은 같은 날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로 동원됐던 대원들의 유서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키로 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군국주의를 미화할 우려가 있으며, 가미카제 특공대원 대부분이 지원을 강요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이 전반적으로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퇴행적, 이념적으로는 보수우경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