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이중적 행태는 정치 뿐 아니라 역사교과서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한중일 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근현대사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면서도 자국 학생들에게는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만을 가르치기로 정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22일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다보스 포럼)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역사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싶다”고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역사 교과서 공동제작’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시모무라 장관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환영하고 싶다”며 반기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튿날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발언과는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봄 검정에 들어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부터 정부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을 반드시 싣도록 검정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교도통신등 일본 언론은 “일본군위안부와 난징대학살에 관한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집권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정부 의견을 싣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건은 대부분 역사 공동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 중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30만명 이상의 난징 시민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됐다고 보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 교과서에 대해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며 희생자 수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표기토록 한 바 있다.

일본기업과의 법정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거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본 군경의 개입 정황이 담긴 피해자 명부가 발견된 관동 대지진 학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 측의 공동연구 제안은 일단 양측 당국자들의 회동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제안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일본이 국내 정치적 고려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상황에서 공동연구가 실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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