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아이들이 일본의 영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개정시에 외교경로로 주변국들에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해설서에 독도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넣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같은 움직임은 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상기시키는 매우 온당치 못한 행동이며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한ㆍ일 우호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외교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관련 움직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설서 변경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더욱 갈등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일본측의 거센 로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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