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과 예비 양자 협의했지만 미국은 이미 협상이 많이 진전됐다는 이유로 우리의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참여 선언을 위한 전략적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양국 간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대표단은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대표로 한 미국 측과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참여 조건 등을 논의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이 협정 협상 회원국과 처음으로 가진 예비 양자협의다.

우리 측은 TPP 참여 관심을 표명한 배경 등을 설명했지만 커틀러 대표보는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의 진행 과정 등을 소개하며 “현재 TPP 협상은 사실상 ‘종료’(엔드 게임) 단계로, 새로운 국가를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미국은 TPP 참여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 등 통상 현안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의TPP 참여를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은 미국을 시작으로 멕시코(15일), 칠레(17일), 페루(21일) 등을 돌면서 예비 양자협의를 한다. 이와 별도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도 말레이시아

(21일), 싱가포르(23일) 등과의 예비 양자협의에 나선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선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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