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의 내부 문제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던 중국이 2009년 미국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북중 국경에서 이를 대비한 듯한 모양새의 군사훈련이 진행되면서 중국 내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2008년 이후 북한의 내부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던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북한을 견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정책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온도 차가 있다는 얘기다.

추수롱 중국 칭화대 교수는 지난 해 초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부터 이같은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당시 “중국은 그 어느 누구도 중국의 문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다.

추 교수에 따르면 이전까지 중국이 북핵문제를 ‘잠재적 안보 위협 요소’로 판단했다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게 북핵문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기’가 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핵문제를 버겁게 생각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보다 깊숙히 개입하게 되고 이는 북한을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두려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직접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전 처럼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를 이유로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북한을 통제할 필요가 생겼다.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북한과의 혈맹관계에 연연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김정은 체제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시진핑 체제는 이같은 ‘전략적 거리 두기’를 통해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보도록 하면 북핵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방중도 최대한 미룬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거나 체제 내부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대외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기에 주변국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북한에 급격한 사태 변화가 일어나 북중 국경지역에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그 성격과 내용 발전 추이에 따라 대응하되 가능한 단독 개입을 배제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안정화 작업과 핵물질 확산 방지 등 공동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 역시 “중국은 군사적인 압박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단독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한ㆍ미ㆍ일 주변국들의 반발이나 북한 체제 내부의 반발을 억제하고 북한 지안을 떠맡을 때 발생할 정치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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