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작권 · 원자력협정 등 영향 불가피


외교부가 12일 발표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분담금 총액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로 맞바꾼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금액 부분에서 실익을 챙긴 반면 한국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은 아무리 친밀한 동맹 사이라도 각국의 국익이 최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데서 나름 의미가 있다.

▶美, 3년 안으로 1조원 목표 달성=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3일 “미국 입장에선 협상초기부터 원해온 분담금 1조원을 3년 안에 달성하게 됐고, 한국 입장에선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무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은 금액에 있어서 실익을 거뒀다. 분담금 인상 기준인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올해 분담금은 2011년 물가상승률인 2.2%를 적용해야 하지만 협상 결과는 5.8% 증액된 92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05억원 늘어났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3년 후 1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2018년까지 이어진다. 협상 관계자는 “당초 주한미군 평택 이전 일정을 감안, 3년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시퀘스터로 미국의 방위비가 10년간 자동으로 삭감될 것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협정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韓, 수요형 못가 아쉽지만 투명성 확보 성과=한국은 금액에서 양보한 대신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기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는 데 주력했다. 우선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항목별 배정액을 추산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검토와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와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군수분야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 무늬만 한국 기업이 수주하는 것을 막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배정액을 짜도록 합의했다.

국내법상 미군의 집행 결과에 대해 우리 국회가 감사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합동협조단 등 실무급부터 장관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전작권 · 원자력협정 남은 과제 줄줄이=“이제 한 고비 넘겼을 뿐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지켜본 한 정부 관계자의 촌평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 한미 간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였다.

통상적으로 5~6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됐던 것과 달리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차례의 고위급회담과 2차례의 소인수회의 등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친 끝에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는 점은 한ㆍ미 간 협상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완강한 태도를 전작권 재연기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커 자칫 한ㆍ미 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 재연기와 관련해선 미국 내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라는 비판적인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대원·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