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제 한 고비 넘겼을 뿐이다” 12일 타결된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지켜본 한 정부 관계자의 촌평이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 한미 간 풀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였다.

통상적으로 5~6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됐던 것과 달리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0차례의 고위급회담과 2차례의 소인수회의 등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다.

협상 과정과 결과는 아무리 친밀한 동맹 사이라도 각국의 국익이 최우선시된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은 금액에 있어서 실익을 챙겼다. 분담금 인상 기준인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올해 분담금은 2011년 물가상승률인 2.2%를 적용해야 하지만 협상 결과는 5.8%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실효성 여부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분담금 배정의 사전 조율과 국회의 감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아쉬움은 남지만 미국을 상대로 사실상 ‘을’의 입장에서 대북억제력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완강한 태도를 전작권 재연기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커 자칫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 재연기와 관련해선 미국 내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라는 비판적인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자력협정 역시 한미 양국은 2010년부터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전작권 재연기나 원자력협정 등은 자칫 반미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라며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익과 한미동맹을 모두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