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나날이 증대하는 반면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은 오히려 격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배경에는 갈등을 조율할 중재자의 부재가 한몫하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는 동북아에서 유일 패권을 구가하던 미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되면서 동북아 중추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한ㆍ중 관계, 한ㆍ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미국에 대해 함구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중국의 부상과 경제위기를 겪으며 위상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집권 1년을 회고하면서 중국ㆍ러시아와 함께,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했다고만 했을 뿐 한ㆍ미 관계나 미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ㆍ미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과 온도 차가 나는 대목이다.

중국이 동중국해의 미군 작전지역이 포함돼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의 직ㆍ간접적 만류와 뒤따를 반발에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 역시 불과 수년 전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물론 100여년에 걸쳐 슈퍼파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미국의 존재는 여전히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차원에서도 독보적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해 “미국은 앞으로도 이 지역에 상주하는 태평양국가로 존재할 것”이라며 “중ㆍ일 양국은 위기관리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제반 조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를 뒀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위기가 불거졌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과시하면서 역내 우월적 패권 지위를 놓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의 위상 약화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됐을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말 펴낸 ‘미ㆍ중 군사 협력’ 보고서는 좀 더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 30년간 중국과 견실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려 시도했으나 해상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억지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미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면서 동북아에서 힘의 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한ㆍ중ㆍ일 등 동북아 주요 국가 간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