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이 올해 우리가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로 최소 9500억원 정도를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부터 서울에서 한ㆍ미 양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5일 “미국이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온 적은 없던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보다 9.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상식적 증액 수준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SMA에서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4%)을 따른 것이다.

방위비 분담 총액이 9000억원을 넘는다면 국회 비준 시 어려움도 예상된다. 2009년 8차 SMA에서 증액 규모도 전년 대비 185억원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협상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폭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어 지난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협상 타결 목표시한을 넘겨 올해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당초 협상 초기만 해도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한 뒤 수차례 협상에서 총액규모를 낮춰왔지만 950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오는 9일 서울에서 진행될 최종협상에서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ㆍ미 양국은 방위비 제도 개선엔 일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양측은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분담금 사용 방안을 협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대로 현행 총액형(협상으로 정한 총액을 매년 지급하는 방식)을 소요형(사용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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