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원.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당초 외교부는 2013년과 동일 규모의 42억3500만원을 책정했지만 외통위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한 것.
이같은 일은 올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독도 예산이 20억원 증액시켰지만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백지화됐다. 정부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즉 소위 ‘쪽지 예산’ 에 우선순위가밀려 중대한 외교 현안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증액이 무산된 지난해 예산도 전년도(29억원)에 비해선 획기적으로 늘었던 액수기때문에 올해 6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 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을 증액한 10억엔(한화 115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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