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 가운데 5~10만 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할 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희망준비금’ 제도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것”이라며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정부 지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부터 오르는 사병 봉급분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할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공약은 월급과는 별개의 준비금(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아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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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돈은 내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시겠다?”, “군대식 국민연금?”, “본인 봉급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걸 왜 적립시켜준다 만다 하시나요?”, “지금 월급도 적은데 거기서 뗀다고? 벼룩 간을 빼먹어라”라는 등 싸늘한 반응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희망준비금’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이디 ‘wande******’의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방에서 “이등병의 한 달 월급은 15% 인상이 돼도 11만25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5~10만 월을 매달 적립한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방안일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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