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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 추가 제재 돌발변수 등장한 ‘장성택 처형’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8개국 전문가 패널’은 지난 7월 무기를 싣고가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올해안에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호를 현장조사한 직후인 지난 8월 1차 보고서에서는 ‘금지품목을 싣고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이후 각종 추가 조사·분석을 통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패널 역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레이더 부품과 미그 전투기 등을 싣고 북한으로 이동하던 청천강호는 소형총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 결의 위반 결론이 곧바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외교 전문가는 ”최근 장성택 사형이라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중국이 한반도 상황이 긴박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제재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온 장성택을 어떤 언질도 없이 숙청하면서 양국관계가 이상징후를 보이는 만큼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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