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2인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 나흘만에 처형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한 선택’은 체제를 경직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핵을 들고 있게 할 수는 없다”는 우려와 강경론이 우세하다. 미국이 확고한 대북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을 포함한 최근 북한 내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장성택의 처형이 발표된 13일 이후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대북 압박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난폭하고 무자비하다”며 “김정은과 같은 인물의 수중에 핵무기가 있는 것은 훨씬 더 용납하기 어려워졌다”고 꼬집어 말했다.

미국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이 이미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은 독재체제의 의도와 핵무기 통제 능력을 확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자신의 독단적 판단을 통해 핵무기를 이용한 도박을 쉽게 벌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강경파인 군부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

중국이 이례적으로 미국과 북한 정권의 향배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 것 역시 더이상 북한을 편들어 줄 이유도, 수단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만수로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숙청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그는 “평양의 중국통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처형당하면서 중국은 믿을 만한 채널과 중요한 지렛대를 잃었다”며 이번 사건이 북ㆍ중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단둥 지역 북한 무역업자 등의 전언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과 주 선양 북한 총영사관 등에서 근무 중인 직원 가운데 장성택의 측근으로 간주된 약 10여명이 강제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중국 지도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이들이 추가적으로 숙청될 경우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통제할 중요한 인적 수단을 잃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특히 북한이 판결문에서 나진ㆍ선봉 경제특구의 50년 임차와 광물 자원의 헐값 매각을 예로 들어 대중 무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이 변하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러시아와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등 협의에 들어갔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의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장성택 처형’이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준비에 나섰다.

특히 유엔(UN)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오는 3월 제출된 최종보고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중국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ICC 제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 인권 결의안을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