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이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또 한차례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이 모 단장이 일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2일 “이 단장이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거나 최소한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제주 해군기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국방·안보 관련 쟁점이 불거졌을 때 직원들에게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에 개입한 셈이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10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자체조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요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밝혔던 것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이 단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의 연계 의혹 등을 받았던 핵심인물로 합동참모본부 민심부 심리전 분석과장, 합참 작전본부 심리전 정보과장 등을 지낸 심리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단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김관진 국방장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그리고 전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책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당장 이 단장의 구속영장 신청 검토와 관련해 ‘꼬리 자르기’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지휘관인 옥 사령관이나 김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부가 이 단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수사정보를 흘리고 미리 반응을 살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르면 금주 내 수사를 마치고 김 장관 보고를 거쳐 다음 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