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될 ‘방위계획대강’에 그동안 포함해 온 ‘절도(節度)있는 방위력 정비’라는 표현을 삭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아베 정부가 전수방위(全守防衛)를 넘어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오는 17일 각의 의결을 통해 신 방위대강 내용을 확정하면서 1995년부터 역대 정부가 계속 포함해온 `절도있는 방위력을 정비한다‘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현재의 방위대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책정된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작년 12월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연내 개정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위대강은 1976년 처음 작성된 이래 1995년과 2004년, 2010년 등 세차례 수정을 거쳤다. 1995년 이후 기본 방침으로 ‘전수방위’,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비핵 3원칙’, ‘문민 통제의 확보’ 등 4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절도있는 방위력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아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작용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권 시절 방위대강의 기본 개념으로 책정한 `동적 방위력’을 `통합 기동 방위력‘으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상륙한 무장 어민에 대처하기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외에, 육상자위대를 더욱 기동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복수의 ‘기동사단’, ‘기동여단’ 등을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권이 2010년말 새 방위대강을 만들면서 담은 개념인 `동적 방위력’은 자위대 병력을 전국 각지에 균등하게 배치하지 않고 취약한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말한다.

일본 언론들은 ‘통합 기동방위력’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도서 방위를 위한 자위대의 기동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후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협력, 중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정부가 방위력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정비 과정의 일환이다. 궁극적으로 내각 법제국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폐기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