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내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양국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끝장 협상’에 들어간다.

황준국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에릭 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양측 협상단은 10일 오후 서울에서 제9차 고위급 협의에 들어간다.

통상 이틀씩 열렸던 그동안의 협의 일정과 달리 이번에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했다. 당초 한번 정도 협상을 더 할 예정이었지만 연말로 끝나는 현행 협정 기한과 우리 측 비준 기간을 고려, 이번에 한미간 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

그러나 실제로 이번 협의로 결론에 다다를지는 미지수다. 양측이 그동안 8차례에 걸쳐 고위급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완전히 좁히지 못했기 때문.

올해 8695억원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내년에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은 여전히 1000억원대의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제도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양측간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이밖에 3∼5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도별 분담금 인상률 등을 놓고도 양측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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