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유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회의 직후 “(KADIZ를)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KADIZ 확대 취지를 설명한 뒤에 이뤄졌다.

정부는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후 KADIZ 확대를 검토해왔다.

정부의 KADIZ 확대안은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어도와 마라도, 그리고 거제도 남방 홍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KADIZ에 포함하는게 맞는가”라는 질의에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라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KADIZ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어도 외에 마라도, 홍도도 KADIZ 확대에 포함되는가”라는 질의에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 발표 전에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접견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KADIZ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 미국측이 우리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appreciate)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음을 잘 주목해 달라”고 말해 미국이 KADIZ 확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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