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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이란식 해법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란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협력으로 극적인 타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이란 핵협상’ 모델 적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이란 모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과 바이든 부통령 회동이 끝난 뒤 5시간 30분에 걸친 회동 가운데 상당 시간이 북한 이슈에 할애됐다며 “두 사람은 이란 사례가 북한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길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압박과 대화, 국제사회 단합이 합해져 이란을 건설적으로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처방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란의 동맹인 러시아가 압박에 동참한 것처럼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같은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란 핵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북핵문제와 마찬가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지만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고강도 제재에 나서자 이란이 결국 협상테이블로 나옴으로써 극적인 타결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미국은 공식협상 외에도 이란과 양자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 주석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의 선택에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던 중국의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근본적으로다르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이란 핵협상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시 주석이 바이든 부통령과 대북 압박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막대한 식량과 에너지를 원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미 3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과 핵무기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핵개발 단계인 이란은 사정이 다르다”며 “이란은 경제에 치명적인 원유 수출이 막히고 중도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북한은 50년 넘게 제재를 받아오는 속에서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란식 압박으로 핵문제를 푸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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