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현행 제 8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시한이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위한 협상이 여전히 본 궤도에 오르지도 못해 시간에 쫓긴 졸속 협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

방위비 분담금 의 총액과 관련 제도를 협의하기 위한 제 6차 협상이 30일부터 이틀간 서울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지만 협상은 아직 안갯 속을 헤매고 있다. 분담금의 총액은 물론,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서도 한ㆍ미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황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각자 할말을 했을 뿐이고 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당초 양측 협상단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비준 기간을 감안해 10월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했으나 시한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협상은 줄다리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협정이마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한국인 노무자 임금 지급 등 통상적인 지출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것은 우리 측 협상단이다. 관련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이미 마련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 지난 8차 협정도 예상보다 2개월이나 협상이 늦어져 국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측이 이같은 한국 사정을 이용해 시간을 끌어 유리한 협상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는 분석도 외교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에 의한 방위비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총액 1조원 이상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협정 유효기간과 인상률도 합의해야 하는 과제다. 양측이 7차 협정까지는 2∼3년 단위로 갱신했으나 2008년 체결된 현행 제8차 협정에서는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국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에 체결하는 협정의 유효시한이 주한미군 기지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유효기간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현행 협정과 비슷한 수준(지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ㆍ최대 4% 이내)을 제시했지만 미측은 연간 인상률도 최대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협상을 불리하게 타결짓기보단 국회와 국민이 수긍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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